법무부·검찰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09:56:07
• 대한법률구조공단,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는 남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9:51:55
• 2025년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 수료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4월 30~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울산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44:44
• 법무보호공단,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 임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 이하 공단)은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현미 신임 사무총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29:42
• 심 총장, 퇴임 입장문서 정부 검찰개혁 방향 우려 제기... "시한·결론 정해 추진땐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5:32:22
• 심우정 검찰총장, 국정위 보고 하루 앞두고 전격 사의 표명... 취임 9개월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4:38:57
• 전주소년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주제 특강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7월 1일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3:52:21
• 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주연구실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영훈 음주연구실장 및 연구사를 초청,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3:37:33
• 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 특검 첫 소환불응에 재통보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09:31:57
• 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8:42:15
• 내란특검, 내일 尹 2차조사 막바지 준비… 尹측 출석확답 안해 강제구인 방안 검토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47:17
•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7월 2일 현판식... 수사 본격화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KT 광화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8:17
• 한달만에 재개된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신뢰 등 5개안건 모두 부결... 별다른 의견 없이 종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0:24
• 대검, 스토킹범죄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대검찰청은 3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7:30
•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구… 첫 소환 조사 개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이명현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