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금품ㆍ향응 받은 검사, 징계 별도로 5배 ‘징계금’ 부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금품ㆍ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와는 별도로 이득액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는 등 검사 징계가 강화된다.법무부는 이 같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 |2013-06-14 13:37:12
• 법무부, 신설 난민과장 송소영씨 등 출입국공무원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7월1일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난민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난민과를 신설하고 인사발령을 냈다고 12일 밝혔다.또... |2013-06-13 17:32:15
• 법무부, 향응ㆍ골프접대 받은 검사들 면직 등 8명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와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또 검찰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 |2013-06-13 15:25:26
• 판사 출신 서기호, 민변ㆍ참여연대와 손잡고 ‘상설특검’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2013-06-12 16:04:58
• 검사 출신 금태섭 “원세훈 불구속…검찰 누군가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과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며 반대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2013-06-11 23:37:40
• 새사회연대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한다”... |2013-06-11 20:44:38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 인내심 한계…채동욱 검찰총장 결단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검찰의 인내심... |2013-06-11 16:12:55
• 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재정신청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며 황교안 장관... |2013-06-11 14:12:08
• 법조계 “원세훈 징역 10년도 모라란데…채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장관 몽니에 밀리면 검찰 끝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수뇌부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간의 입장 차이로... |2013-06-08 18:24:05
•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엔 강력 충고…황교안 장관엔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7일 검찰... |2013-06-07 18:32:11
• 이언주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차단…검찰청법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추... |2013-06-07 12:01:57
• 천정배 전 법무장관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 어떤 세상인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할 것... |2013-06-06 18:17:40
•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장 수사 방해…손 떼라” 최후통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재 모든 행위는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보고이든 수사지휘이든 부당한 수... |2013-06-05 19:34:55
• 조국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원칙 수사’를 강조했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 |2013-06-05 18:18:13
• 전해철 “검찰 기소독점 견제…‘검찰시민위원회’ 고법에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아닌 법원 소속으로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2013-06-05 15: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