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농협중앙회, 2015년 법사랑 기금 전달식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농협중앙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고, 다문화가족 법교육서비... |2015-03-21 15:04:45
• 참여연대 “채동욱 총장 축출하려던 청와대 불법 감찰 눈감아 준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 |2015-03-20 12:03:21
• 조국 “김진태 총장 허수아비,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할지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주목하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하수아비 꼴”이라며 “박근... |2015-03-18 14:30:52
•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중국 도주 주범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 13일 브로커를 통해 선수들을 포섭, 프로축구경기의 승부... |2015-03-17 19:25:38
• 법무부,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부터 변호사, 교수 등 법교육 전문강사와 현직 검사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직접 출강해 학생들에게 헌법가치... |2015-03-16 17:16:40
•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곽상도(56) 변호사가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한법... |2015-03-16 10:55:30
•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 장인종 변호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7개월째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인 장인종 변호사(52)가 임용됐다.법무부 감찰관은 차관급인 검사장 대우를 받는 자... |2015-03-16 10:42:00
• 대검찰청,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사범 369명입건… 19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2015년9월1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2015-03-12 14:28:07
• 법무부, ‘의사능력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개정된 보험편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23년 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 |2015-03-11 18:21:57
• 서울동부지검, 민원인들에게 건물위치도 기재 메모지 교부 [로이슈]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장소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건물 위치도를 상세히 기재한 명함양식의 메모지를 교부하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2015-03-11 16:58:53
•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개정 공청회가 열린다.법무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신희택 교수(서울대), 이원조 외국법자문사(DLA Piper) ... |2015-03-09 20:46:45
• 한상대 전 검찰총장, 형사법연구소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상대(56)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타워빌딩에 형사법연구소를 연다.한상대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지난 2012년 12월 퇴임했다.이후 모교인 고려대... |2015-03-09 17:45:13
• 법무부, 전두환 차남 전재용과 박상아 미국 재산 12억 국내 환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5일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그의 처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몰수해 112만 6951 ... |2015-03-05 17:15:34
• 성적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창립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4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2015-03-04 10:45:21
• 조국 “‘국정원 댓글녀’ 야당 의원들 감금죄 처벌이 형사정의냐” 검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여성요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15-03-03 13: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