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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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전체 인구 3.9%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다.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2,001,828명이...
안형석 기자|2016-07-27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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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 발의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신종철 기자|2016-07-26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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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
신종철 기자|2016-07-26 0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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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검찰은 육참골단 자세로 자기 개혁 나서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육참골단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혁신...
신종철 기자|2016-07-25 1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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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회장(56)의 3개월 형집행정지를 22...
안형석 기자|2016-07-22 1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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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 내부비...
신종철 기자|2016-07-22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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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165명 임용…국가송무 배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1일 신규 임용 165명(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보 5명 등 공익법무관 1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
신종철 기자|2016-07-22 0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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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
신종철 기자|2016-07-21 1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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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개혁 믿을 수 없다…고비처와 상설특검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셀프개혁,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 등...
신종철 기자|2016-07-19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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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
신종철 기자|2016-07-19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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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ㆍ4급 승진 전보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자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급과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3급 승진 (2명)이규홍(李圭洪) 인...
안형석 기자|2016-07-19 1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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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장관 “검사장 구속 참담…진경준 범죄수익 환수”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불명예를 검찰에 안긴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연일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신종철 기자|2016-07-18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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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검찰간부 출신인 조대환(60) 변호사가 사상 초유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의 불명예를 입힌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조직을 질책하며 ...
신종철 기자|2016-07-18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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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구속…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죄…엄중한 책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7일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
신종철 기자|2016-07-17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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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국회의원 4명, 친정 ‘검찰개혁’ 세미나 주목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LB@LT!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LB@GT!를...
신종철 기자|2016-07-17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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