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5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정신질환 소년원생 등에 대한 의료ㆍ재활치료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창재 차관은 대전소년원이 정신질환 소년 치료, 8호 처분자 전담교육,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 소년보호기관 기관평가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 축하했다.

대전소년원은 ‘소년법’상 7호 처분자(의료처우 대상자)와 전국 소년원에 재원 중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8호 처분자(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자) 교육,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창재 차관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재 차관은 이날 대전소년원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정신질환 소년원생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전국 소년원의 정신질환자 수에 비해 대전소년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서 의료전담소년원 신설과 정신보건 전문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차관은 또 국립정신병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끝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 그리고 사회에서의 정부와 민간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가 공고히 구축돼 이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