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막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입국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과가 신설되며 탑승자 사전확인 담당 인력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법무부와 행... 김주현 기자|2016-10-04 10:38:40
• 민변, 검찰에 백남기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30일 고(故)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해 검찰에 대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종철 기자|2016-09-30 21:22:17
•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명예 바닥 떨어져…국민께 죄송ㆍ송구” 김수남 검찰총장은 30일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 신종철 기자|2016-09-30 15:42:33
• 형사법학자 조국 “판사 ‘백남기 영장조건’ 충족 없는 집행은 불법” 영장전담판사가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충묘수’라고 해석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 신종철 기자|2016-09-30 14:50:30
• 조국 교수 “판사 절충묘수…검찰, 백남기 부검 집행 어려울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나름 ‘절충 묘수’를 둔 것으로 평가했다. 판... 신종철 기자|2016-09-29 12:15:42
• 검찰 "청탁금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청... 김주현 기자|2016-09-28 16:00:00
• 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 신종철 기자|2016-09-28 13:28:59
• 변협,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 신종철 기자|2016-09-27 14:24:00
• 법무부·경찰청, 범죄 신속 대응 위해 외국인 지문 공유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 안형석 기자|2016-09-27 10:10:10
• 법무부,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ㆍ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서울준법지원자문위원회 창립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 신종철 기자|2016-09-24 15:27:19
• 법무부,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지역주민 법무서비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역사회 주민친화 사업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준... 신종철 기자|2016-09-22 17:25:57
• 부산지검, 세관공무원·보세창고직원 결탁 33억 담배밀수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세관공무원, 보세창고 직원과 결탁한 담배 밀수조직(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국산담배밀수조직이 세... 전용모 기자|2016-09-21 18:16:23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공수처 반대…검찰 꼭두각시인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김현웅 장관의 공수처 반... 신종철 기자|2016-09-20 15:56:09
•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정주 변호사 등 유공 공증인 3명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가 공동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특히 김현웅 법무부 ... 신종철 기자|2016-09-20 11:05:37
•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12월말까지 연장시행 결정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시... 김주현 기자|2016-09-20 10: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