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민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특검, 구속수사ㆍ범죄수익 환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 신종철 기자|2017-01-14 12:24:29
• 조국 교수 “박근혜 세번 독대한 삼성 이재용 누굴 바보로 아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혹평했다. 형사... 신종철 기자|2017-01-13 18:44:20
• 민변 “의정부지검, 변호사 불법 사찰 의혹”…대검에 질의공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민변 회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발견했다”면서 12일 대검찰청에 ‘검찰의 변... 신종철 기자|2017-01-13 14:32:02
•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왜?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신종철 기자|2017-01-12 18:41:34
• 이재화 변호사 “특검 책무…삼성공화국 이재용 구속 5가지 이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 이재... 신종철 기자|2017-01-12 14:02:58
• 참여연대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합병 이익 3조원 몰수” 참여연대는 11일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 신종철 기자|2017-01-11 17:53:30
• 고연호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모른다’ 발뺌 황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은 “황당하다”면서 ... 신종철 기자|2017-01-11 15:58:44
• 법무부 “청렴·투명한 법조사회 정착 최우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법조사회를 만들겠다고 11일 밝... 김주현 기자|2017-01-11 15:04:40
• 변협 “검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검찰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 신종철 기자|2017-01-11 12:49:45
• 한법협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응원행사 진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0일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 캔디 배부’ 등 격려 및 응원 행사를 진행... 신종철 기자|2017-01-10 12:45:33
• '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 안형석 기자|2017-01-10 11:57:28
• 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지속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김주현 기자|2017-01-09 15:40:30
•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승진: 2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동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안규석◆ 4급 승진: 5명▲법무부... 안형석 기자|2017-01-05 16:58:05
• [인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보호직 공무원 2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전보 : 2명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 이형재 ◆4급 승진 : 1명 ▲부산소년원 분류보... 안형석 기자|2017-01-05 16:38:36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 넘으면 분납·연장 가능 앞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나눠서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안형석 기자|2017-01-05 13: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