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 개최

기사입력:2017-02-24 12:04: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 개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범죄예방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에 있다"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와 주취·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의 보호관찰 기법을 한층 더 전문화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올해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심층 분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최적의 관리감독 방법과 재범 위험성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재범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알코올 중독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가상현실(VR) 치료 시스템을 개발해 과학적 재범억제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

또 올해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고질적으로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해 비행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지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을 반복적인 범죄로부터 단절시키고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범죄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신질환 등 고위험 범죄자를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하는 전문 처우 프로그램을 다변화해 재범방지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2018년 시행 예정인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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