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약 2년간 법원을 속여 지인을 일부 무죄를 선고받게 한 증거위조교사범 2명이 결국 구속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증거위조... 전용모 기자|2017-10-09 16:46:03
• 수원지법, 미국 괌서 차 안에 자녀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수원지법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령 괌에서 차안에 자녀를 방치해 현지경찰에 체포된 설모(35•여) 판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잘못이 인정... 이재승 기자|2017-10-08 17:15:47
• 검찰 '백남기 사망' 수사 결과 발표한다 추석 연휴 직후 고(故) 백남기 농민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백씨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편도욱 기자|2017-10-06 08:15:06
• 착수 1년 맞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성과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년을 맞게 됐다. 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낸 지... 편도욱 기자|2017-10-05 08:44:26
•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운영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9일부터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이슬기 기자|2017-09-29 12:31:49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 이슬기 기자|2017-09-29 11:08:04
• 울산지검, 체당금 제도 악용 7억 체불 하청업체 대표구속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 1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억원을 체... 전용모 기자|2017-09-28 14:21:40
• 檢, ‘여론 조작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이슬기 기자|2017-09-26 14:48:01
• 검찰, 가스안전공사 비리 관련 무더기 기소 '선언' 검찰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뇌물수수·채용 비리 의혹 수사로 인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 전 사장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 편도욱 기자|2017-09-26 09:02:17
• 창원지검마산지청, 선관위·경찰과 손잡고 추석 선거범죄 제로 내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탄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창원지... 전용모 기자|2017-09-26 08:47:37
•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재조사, 진실 밝혀지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인의 아내 서해순씨를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서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 김영삼 기자|2017-09-23 00:54:47
• ‘文대통령 가짜뉴스 유포’ 김정문 제천시의장 징역8월 구형 검찰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 이슬기 기자|2017-09-21 16:47:21
•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39%... 전년보다 38.82% 하락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39%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률인 98.21%와 비교하면 38.82%나 급하락한 결과다.법무부는 20일 제8회 법조윤리시험... 김주현 기자|2017-09-20 15:41:13
• 검찰, 부정청탁·채용비리 의혹 강원랜드 압수수색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부정청탁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조사에 착수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편도욱 기자|2017-09-20 14:49:21
• 檢, 하성용 전 KAI 사장 긴급체포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65)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일 오전 2시경 "하 전 사장을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긴... 편도욱 기자|2017-09-20 09: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