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량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1일 보호관찰 불량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김주현 기자|2018-02-06 08:25:17
• 법무부, 평검사 직위 10개 외부 전문가 임용... ‘탈검찰화’ 속도낸다 법무부가 '탈검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일 법무부는 종전에 평검사들이 보임해왔던 10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부... 김주현 기자|2018-02-05 16:47:49
• 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 정일영 기자|2018-01-29 15:42:29
• 법무부,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오는 3월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 이슬기 기자|2018-01-29 13:08:31
• 울산지검,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울산지검(검사장 박윤해)은 25일 기업·유관기관과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중... 전용모 기자|2018-01-26 19:49:37
• [단독] 법무부, 산하기관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 공문 발송 "아무리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의 투자기회를 막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김주현 기자|2018-01-26 18:17:36
• “변호사 특권계급화 철폐” vs “차별행위 전혀 없다”... 총파업 앞둔 법률구조공단, 노사갈등 격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공단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심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이헌 이사장의 퇴진요구와 더불어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김주현 기자|2018-01-26 15:57:46
•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이슬기 기자|2018-01-25 13:51:19
• 법무부, 얼굴사진·지문 분석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 이슬기 기자|2018-01-22 13:16:21
• 검찰,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2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오전 이 전 의원 사무실... 김주현 기자|2018-01-22 11:45:17
• 검찰, ‘억대 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원유철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 이슬기 기자|2018-01-18 15:12:53
• 울산지검, 오연천 울산대 총장 초청 특강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7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진정한 자부심과 주인정신’을 주제로 특... 전용모 기자|2018-01-17 19:00:30
• 울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위촉식 가져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는 16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감... 전용모 기자|2018-01-17 16:57:04
• [인사]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상호 ▲대검찰청 강력부장 고기영(2월28일자) ▲대검찰청 공안부장 오인서▲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석환 ▲대전지검 검사장 권익환 ▲청주지검 검사장 이동열 ▲부산지검 검사장 김영대 ▲창원... 김주현 기자|2018-01-15 12:34:35
•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 압박 가시화 최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SBS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 김주현 기자|2018-01-11 1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