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2018-07-09 14:28:48
•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 편도욱 기자|2018-07-08 11:26:29
• 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6일 개최 법무부는 오는 6일 경기도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법무부와 YTN, ... 김주현 기자|2018-07-05 14:07:14
• [인사] 법무부 법무부 인사◇ 4급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진우석◇ 4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조록환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김종협 ▲ 서울출... 김주현 기자|2018-06-29 16:07:44
• 한진 조양호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 김주현 기자|2018-06-27 10:42:13
•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조 교... 김주현 기자|2018-06-25 17:03:55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김주현 기자|2018-06-23 08:00:00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전... 김주현 기자|2018-06-23 08:00:00
•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적 긍정 평가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조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다만 내부적 문제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 김주현 기자|2018-06-21 14:26:00
•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 김주현 기자|2018-06-21 10:43:43
• 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 김주현 기자|2018-06-20 11:22:17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학교폭력예방·법 캠프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16일 금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 학교폭력예방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6-18 13:04:55
•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6-11 13:19:45
• 법무부, ‘제주도민 헌신’ 맥그린치 신부에 명예국민증 헌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64년간 헌신하다 지난 4월 23일 선종한 맥그린치(Patri... 김주현 기자|2018-06-05 16:15:40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학생 일일 법‧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5일 센터 내 대강당에서 연신초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일일 법‧진로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 김주현 기자|2018-06-05 16: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