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삼례 나라슈퍼 사건…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1일 이... 전용모 기자|2019-01-23 23:34:31
•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 전용모 기자|2019-01-21 17:52:10
• 법무부, 2018년 출입국자 수 9천만명 육박 사상 최고 법무부는 2018년 출입국자 수는 90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20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8422명(국민 5786만... 전용모 기자|2019-01-21 11:36:01
• 법무부-경찰청,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와 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21일 밝... 전용모 기자|2019-01-21 10:04:26
• 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 전용모 기자|2019-01-17 11:08:04
• 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전용모 기자|2019-01-17 10:34:19
• 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파임)사고에 대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 전용모 기자|2019-01-16 11:49:51
• 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 전용모 기자|2019-01-16 11:38:15
•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 전용모 기자|2019-01-14 16:40:5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관내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일선학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 김주현 기자|2019-01-14 13:56:03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 보호관찰대상자 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여, 17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김주현 기자|2019-01-10 13:54:36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 전용모 기자|2019-01-09 15:01:21
• 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 전용모 기자|2019-01-09 12:50:44
• 허창환 울산지검 소년담당검사, 소년사건 처리절차 강의 허창환 울산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는 1월 8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를 방문해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허 검사는 ... 전용모 기자|2019-01-08 23:50:50
• 검찰, 이번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에 세운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포토라인에 세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 최영록 기자|2019-01-06 17: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