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정경심 교수, 4차 조사 17시간 만에 귀가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4번째 조사를 받고 17시간 만에 귀가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정 교수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13 07:54:37
•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가져 법무부는 10월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8:15:21
• 가정폭력범, 앞으로 국제결혼도 못한다 가정폭력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 초청이 원천적으로 불허된다.10일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4:34:54
• 윤석열 '檢' 개혁4탄, 직접수사 축소...전문공보관 도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키로 했다.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헌법정신에...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4:30:07
•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0:16:08
• 법무부, 보안관철처분 면제 신청시 첨부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는 10월 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돼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13:40:11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웅동학원 허위 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11:57:44
• [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법무부는 10월 10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3급 승진(1명)△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최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8:52:48
• 윤석열표 검찰개혁 3탄...오후 9시이후 조사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4:48:35
• 황석영 작가 등 문인 1,276명...'조국지지 檢개혁 완수하라' 황석영 작가 등 문인 1,276명이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7일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4:38:24
• [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법무부는 10월 7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나급)승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안규석 ◇고위공무원(나급)전보△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0:29:39
•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법무부는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6 12:24:26
• [법무부 인사] 대검 사무국장 복두규 법무부는 10월 5일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고위공무원가급)이 대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6:50:26
• 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지시...포토라인 사라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공개 소환’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5:46:50
•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비공개 소환했다.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3 1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