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인사]법무부 ◇4급(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강관실 정 진(서울동부구치소 출정과장) 10월 28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0:04:03
• 檢, 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코링크PE 의혹 집중 추궁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7 12:33:04
• 권익위 "윤석열 고소, 이해 충돌 소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공무원 행...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10:28:46
• 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0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7:14:15
• 법무부, 하반기 검찰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인사 법무부는 10월 28일 자로 검찰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7명(일반직고위공무원 3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이며 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7:42:59
•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21일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과 관련,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20:32:03
• 대검, 윤석열 'MB때 쿨했다' 발언 해명 나서 대검창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 중 정부별 검찰 중립성 보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8일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9 10:30:00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8 23:56:44
• 윤석열 총장, 한겨레 보도 사과하면...고소 재고 '여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최근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 사과할 경우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17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겨레의 보도 내용에 따른 고소를 한 경위를...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5:40:22
• 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3:49:10
•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용 법무부는 10월 18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한동수(韓東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12:21:25
• 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1:35:24
•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다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문을 발표하고 사의를 밝혔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4:22:41
• 조국 법무장관, 전격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어느 정도 발표하고 전격 사퇴했다. 취임 35일 만이다.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 놓은 뒤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법...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4:18:28
• 법무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법무부는 10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2: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