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평소 식단표에 따라 마련된 점심을 전체 소년원생들과 함께 하며, 소년원 생활과 교육을 주제로 담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데, 소년원 급식비(1식 1803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의 최저 기준인 2,425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급식비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함께 노력 중이다”고 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2017년 부산여중생 사건에서 시작하여 올해 ‘06년생 폭행사건까지 국민들이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때 보다 날카롭다는 것을 언급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하여 소년원생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소년들에게 ‘불신과 통제’ 보다는 ‘믿음과 교육’으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이자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년원생의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과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행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소년원은 2017년부터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년원생 10명이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현재 법무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무료 건강검진,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비행청소년의 심신건강회복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