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안은 8월 20일 차관회의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9:54:43
• 평택준법지원센터, 어린이 숲체험학습장 긴급 수해복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푸른나무어린이집(장애아전문)’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9:29:31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8월 4일 법무실 산하에「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고 1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9:20:12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8월 18일 범죄피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9 10:04:49
• 경주준법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신규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8일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차재섭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보호관찰위원 35여명이 모인 가운데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21:50:21
• 한정후견개시 감정의사 상대 고소 검찰 불기소처분 왜?…장남 측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치매경도' 납득 안돼"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1심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21:32:55
• 거창준법지원센터,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18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쌍책면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긴급 수해복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3:03:33
• 추미애 장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위해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17일 지시했다.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7 11:25:38
• 법무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위원회, 보호사업기금 3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8월 14일 ‘주거보호위원회 8월 정기월례회의’자리에서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이 법무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1:09:27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교육위원회, "삼복더위 이겨내세요"보호대상자 격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교육위원회(회장 박순곤)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해 치킨 20인분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0:57:36
•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손세헌)는 14일 소 내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0:47:21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지역 바닷가 현장 긴급 재난복구 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에서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해 피해지역인 원전 바닷가 현장을 찾아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9:37:35
• 부산준법지원센터, 폭우피해 농가 긴급수해 복구 작업 나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8월 13~14일 양일간 폭우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긴급수해 복구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1:04:43
•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대전소년원에 간식기증 및 업무협의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나기웅 신부)는 14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성심당 튀김소보루빵 160개와 아이스크림 160개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0:56:37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5: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