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월 14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8:10:00
• 추미애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1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9:24:47
• 법무부, '예산낭비 할 필요 없어 여성수용자 6차 검사 제외' 보도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자수용자가 지난 달 18일 1차 전수검사 이후 5차(1. 2.) 검사까지 5차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7:47:05
• 법무부, 14일 수형자 900여 명 가석방 법무부는 1월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7:37:21
• 법무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기능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 1월 12일 헤럴드경제는 「형·구속집행정지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제하의 기사에서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7:03:17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 설치돼 있지 않아"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척 확진’관련 기사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0:48:2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선별 자체 검사 부스 설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1월 11일 기관 내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를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0:41:27
• 서울소년원, 코로나19진단검사결과 직원·학생 전원 음성 판정 법무부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월 8일 의왕보건소의 감염병관리팀과 협력해 학교강당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 191명 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1 12:14:54
•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 삭제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9:13:23
• 법무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바늘 매회 교체 사용 법무부는 1월 8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주사바늘 재사용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8:14:51
• 대전소년원, 신우종합철강 대표와 학생들 사회정착지원 협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1월 7일 신우종합철강㈜(대표이사 김현준)과 함께 대전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매달 장학금 및 원호금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8:54:12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병원이송 응급처치중 7일 사망 법무부는 1월 7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사망’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7:15:12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월 7일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이삿짐 정리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4:49:25
•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0:38:10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 전달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우철)는 코로나19로 경제적환경에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6곳...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8: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