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고등법원이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9:08
• 검찰, ‘문다혜 증여 의혹’ 관련 “현재 수사 대상 아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연이어 제기된 다혜씨의 불법 증여 의혹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22:58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5:49:18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이 24일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49:06
•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투자금으로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42:07
• '정부 훈장 대가로 뒷돈' 챙긴 행안부 공무원 등 검찰 송치 중앙부처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정부 훈장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24:22
•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 강혜경, 11시간여 검찰 조사 받고 귀가... "녹음파일 조사 시작도 안 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해온 강혜경 씨가 약 11시간 30분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0:35:19
• "국정원이 사찰" 주장 진보 시민단체 회원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4:40:05
• 검찰,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구속기소... 경찰 사이버도박도 수사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1:54:45
• 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1:38:47
•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0:23:25
• 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38:27
• 인천공항서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업체 대표 등 2명 검찰 송치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31:42
• 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 관련 감사원 관계자 검찰 고소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27:28
• 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사망케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수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