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7:30
• 법무부 춘천소년원, 화천산천어 축제 현장 체험학습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2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 화천산천어 축제 ’ 를 찾아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6:51:58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5:32:36
•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 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총회를 갖고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2:05:34
•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법률구조 플랫폼' 법무부는 1월 21일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선보였다. 법무부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35:38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월 20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7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방문해 협력기관장 및 실무자들과 업무협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19:04
• 춘천준법지원센터, '2026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19∼21일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12:36
•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09:58:35
•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기존 18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5:10:40
•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3:33:01
• 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31:32
• 포항교도소-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들 대상 미용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19일 대한미용사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 미용사 5명과 협력해 여성수용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32:08
• 안양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안양교도소는 1월 19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24:38
•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19일 소 내 교정협의회실에서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獻額式)을 가졌다고 밝혔다. 헌액은 우수한 업적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19:06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