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대구소년원, 제 2회 검정고시 40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 읍내정보통신학교)은 지난 22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37명이 ‘2020년도 제2회 중졸ᆞ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4 14:30:00
• 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6명 응시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 22일 기관 내 마련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감독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4 14:17:04
• 서울소년원, 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37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22일 실시한‘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31명으로 총 37명이 응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2 11:15:09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 2020.4.27.출범)는 8월 21일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9:34:16
•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현장실사단, 부산솔로몬로파크 찾아 현장실사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한 현장실사단이 8월 21일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를 찾았다.이 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6:25:44
• 부산구치소,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 감염추세와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1 13:43:47
• 법무부,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안은 8월 20일 차관회의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9:54:43
• 평택준법지원센터, 어린이 숲체험학습장 긴급 수해복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푸른나무어린이집(장애아전문)’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9:29:31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8월 4일 법무실 산하에「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고 1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9:20:12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8월 18일 범죄피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9 10:04:49
• 경주준법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신규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8일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차재섭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보호관찰위원 35여명이 모인 가운데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21:50:21
• 한정후견개시 감정의사 상대 고소 검찰 불기소처분 왜?…장남 측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치매경도' 납득 안돼"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1심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21:32:55
• 거창준법지원센터,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18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쌍책면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긴급 수해복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3:03:33
• 추미애 장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위해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17일 지시했다.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7 11:25:38
• 법무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위원회, 보호사업기금 3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8월 14일 ‘주거보호위원회 8월 정기월례회의’자리에서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이 법무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