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1 17:51:36
• 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발표... 이웃간 폭행으로 번진 빗물 배수 문제 등 해결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가 이웃 간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을 검찰 형사조정 위원들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1:07:54
• 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0:59:41
• 검찰,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 의혹 관련 ‘샤넬 재킷’ 물증 확보... 포렌식센터 감정 의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 프랑스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샤넬 재킷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전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0:36:53
• 검찰, 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약식기소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5:44:49
• 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기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5:00:29
• 조합원 분양 유도해 143억 뜯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6명 송치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유도해 출자금 143억원을 챙긴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4:38:49
• 검찰, 85억원 전세 사기 임대인에 징역 15년 구형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아 85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1:29:17
• 검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원·하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검찰이 충남 아산 아파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0:26:39
• 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52:55
•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자료 일부 전달받아... 법리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음에 따라 사실관계 및...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43:37
• 검찰, 명태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본격 수사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40:19
• 범죄로 남편 잃은 베트남 출신 아내 지원 검찰수사관들 대검 우수사례로 선정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한국어를 하지 못해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23:51
• 경찰,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 이용 1만명에 5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42명 무더기 검찰 송치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이용해 1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천억여원을 가로챈 투자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0:21:10
• 법무부,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