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생활 60대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1:24:19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본국 호송 강제퇴거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51:15
• 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43:1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제37호 아름다운동행 후원기업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3월 17일 경북 안동 소재 기원정보사무기(대표 이승기)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42:38
• 제주보호관찰소, 복지관 에어컨 청소 특기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일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제주시 소재 종합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33:40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개최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7일 ‘2025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 특수상해,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25:05
• 대구구치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및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 위원 등 31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19:21
• 경북북부제3교도소, 청송지역 여성 교정공무원 신규임용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3월 17일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청송군 한지 채용)을 통해 합격한 신규 여성 교정공무원 10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09:26
• 교도소 높은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진 문화 예술의 숨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3월 17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사회복귀를 향한 희망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40:04
• 천안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3월 17일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아산읍 내 모 아파트에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2:17:50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와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조규원)는 3월 17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방문, 판사들과 만나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1:58:04
•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난 14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평소 특별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9:06:54
• 창원보호관찰소, 경남경찰청과 잠정조치 업무협력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14일 경상남도경찰청과 스토킹 사범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23:54
•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12:18
•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