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 발견돼 중단... 법원, 변론 종결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27:15
•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14:50
•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28:18
• 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19:20
•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도 불출석... 공수처 강제조사 대신 체포적부심사 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6:23:26
• 검찰, 2살 자녀 방치·학대 살해한 30대 부부 구속 기소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25개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6:12:23
• 검찰, 첨단기술·인력 중국으로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구속기소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와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4:57:31
• 공수처, 영상조사실서 윤 대통령 조사 중... 진술거부 입장 유지하나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5:50:09
• 이재명 "윤 대통령 체포, 안타까운 일... 이제 헌정질서 회복·민생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4:56:24
•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4:37:52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완료... 공수처 이송 최대 48시간 구금 조사 진행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1:15:31
•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집결하며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새벽 5시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0:18:01
•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물리적 충돌 우려 조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1:29:17
•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포영장 집행방해시 의원들도 체포 가능 시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35:21
•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경호차장은 세번째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박 전 처장은 전날 13...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1 14: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