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뿌리뽑겠다” 계약무효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4:10:47
• 부천준법지원센터, W진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윤현봉)는 6월 10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W진병원(병원장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7:40:23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경찰서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0일 원주경찰서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제도 소개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7:31:05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 후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6월 10일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50kg를 기부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7:43:58
• 검찰, 북한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6:03:51
•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5:42:02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부산 솔로몬로파크 법 교육 연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8일 보호관찰 위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 교육의 요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9 20:43:56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폭염 대비 에어컨 등 설치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6월 7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혹서기' 폭염 대비, 에어컨, 선풍기 설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8 19:20:07
• 춘천보호관찰소,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7일 홍천가족상담소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5:43:17
• 대검찰청, "MZ조폭 세 과시…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10:24
• 의정부보호관찰소, 지피지기·별지음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5일 지피지기 심리상담연구소(센터장 백원대) 및 ㈜별지음 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지수)와 업무협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2:35:26
•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6월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50대·여)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7:26:54
• 인천지검,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 '유명 BJ 일부 무죄'에 상고 인천지검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7:17:04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5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화성시 현충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7:13:01
• 서울구치소, 故 우학종 前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 엄수 서울구치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6: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