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7월 2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6:07:44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수사 압력 의혹'..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밝혔다. 최근 경찰은 문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6:06:14
•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7월 20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전주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1:19:59
•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7월 17일, 18일(양일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년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7:05:50
•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7월 19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와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NO EXI...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6:54:53
• 전남경찰청,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한 사기범 2명 구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벌인 건설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41:12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역할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7월 18일 멘토 등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위촉식 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7:19:15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작년에 이어 7월 1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1만병(1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7:06:43
• ‘2조원대 투자사기 쳤던 브이글로벌’의 관계사 2명, 자금 횡령으로 기소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 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 씨를 구속기소 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24:51
• 광주솔로몬로파크, (재)한국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7월 18일 (재)한국능력개발원(이사장 김윤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한국능력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5:21:09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5:14:58
• 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4:58:47
•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3:17:02
•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14:41:05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75주년 제헌절 기념 헌법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제75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7월 15일 ‘헌법체험’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11: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