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안동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55:37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51:35
• [이사람]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 장애인 사랑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기아자동차 기술선임)은 12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42:23
• 상습 외출제한 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법정 최고금액 1000만 원 벌금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3:28:48
•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27:38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 소화해 대장동·허위 인터뷰 등 전반 조사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6:10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10일 기관 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7:56:18
• 서울남부교도소, 제54차 구로구 기관장협의회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10일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회장 문헌일 구로구청장)를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7:37:39
• 11월 1일부터 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법무부는 10월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1:15:26
• 서울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 본격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0월 6일 관내 휘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을 본격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09:42:58
• 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10월 6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등 33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09:35:46
• 천안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시행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change house (체인지 하우스)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09:26:46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0월 6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권침해 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7:08:23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6:42:52
• 서울서부지검, '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