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36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고규봉)는 6월 13일 더빈컨벤션웨딩홀(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에서 부부 5쌍의 백년가약식을 거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9:22:18
• 정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6. 14. 모 언론은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사에서 “정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9:02:30
• 법률구조공단-정점식의원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09:24:01
• 대구소년원, 달서라이온스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6월 12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달서라이온스클럽(회장 정송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07:38:21
• 춘천보호관찰소, 중독관리센터 개소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일 소 내에서 지역사회 중독상담전문가 2명과 함께 중독관리센터 개소식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07:23:59
• 대구지검, 임차인 104명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범 '구속 기소' 대구지검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범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2 20:48:43
• 인천지검,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인천지검이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2 20:44:33
• 울산지검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1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7:23:22
• 안양교도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11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학회장 전요섭)･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7:08:59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재식) 위원을 대상으로 시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6:59:19
•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뿌리뽑겠다” 계약무효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4:10:47
• 부천준법지원센터, W진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윤현봉)는 6월 10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W진병원(병원장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7:40:23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경찰서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0일 원주경찰서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제도 소개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7:31:05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 후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6월 10일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50kg를 기부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7:43:58
• 검찰, 북한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6: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