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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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고령농가 포도농장 농촌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는 3월 19 ~ 2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 산방마을 일대 고령 농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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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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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20명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2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20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2 1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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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3월 20일 오후 1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6개 업체와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2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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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과 마약류확산 근절 업무협의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3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서부경찰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등 인천권역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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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정부 패소
3월 20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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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삼향동 주말농장서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3월 21일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삼향동 주말농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지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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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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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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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 개소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3월 21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Sprouting Minds)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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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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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학한 동료 비난·모욕글 올린 의대생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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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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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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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 21일까지 5일간 제주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에어컨 26대(청소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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