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4:32:16
•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사이트 게시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2:33:33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8:15
•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2:20
• 전주지검,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8:28
• 인천지검,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 인천지검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7:07
•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2차 기본계획 수립... 상사중재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는 '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33:30
• 검찰, 민원인 상대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의혹에 싸인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28:32
• 광주지검, '보도방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0:59:26
• 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요구 3차 통보... 29일 조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6:51:14
• 경찰, '노상원 별동대' 기갑여단장 소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25일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5 16:50:16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6:42
•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3:28
•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 관련 오션힐스포항CC 대표 등 5명 송치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오션힐스포항CC 대표 A씨와 전무 B씨 등 임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04:54
• 경찰, '김용현 비선·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