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경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도주 가담자 추적 속도 경찰이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해 63명은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3:21:19
•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1:57:45
•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0:33:29
• 경기 오산경찰서, 대리기사인 척 차량 납치해 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께 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2:04:15
•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1:41:42
• '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반부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4:40:03
• 민원인 상대 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양양군수 기소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4:36:56
• 경찰, 대법원 앞서 분신소동 벌인 50대 체포... "윤 대통령 수사 불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 대법원 앞에서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28:00
•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계속...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23:07
• 경찰, 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의 총책이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45:53
• 검찰, 오늘 중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전망... 주말께 방문조사 전망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0:28:20
•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42:29
•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이첩... 기소 의견 첨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18:01
• 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계엄 관련 문건 등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4:20:11
• 검찰, 지난해 범죄수익 1526억 환수... 전년 대비 603억 증가 검찰이 지난해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4: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