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3:53:1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미라클오케이 어학당과 함께 음악공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19일 오후 대강당에서 청소년 196명을 대상으로 미라클오케이 어학당이 주관한 ‘MIRACLE OK! 다시 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1:48:2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법무부는 6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0:35:24
• 李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0:10:24
• 평택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화성초록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6월 19일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원장 박정래)과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22:21
• 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19일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8:19:25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5:59:46
•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6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4:27:35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는 6월 19일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금정구의 명소인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37:13
• 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18:41
•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1:45:08
•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9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1:38:49
• 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는다. 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1:18:19
•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1:05:28
• 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여자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18일 사단법인 세진회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운영 중인 수원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방문, 주거환경개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