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18:29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5:12:43
•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업무협...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55:56
• 검찰, 보이스피싱 예방 콜센터 '찐센터' 확대 개편... 수사관도 충원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가 대검찰청으로 이전돼 확대 개편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5:15:25
•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놀이공원 체험 지원 법무부 민간봉사 단체인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17일, 진주청소년회복센터에서 지내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인 생활비와 놀이공원 체험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7 18:15:42
•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49:24
•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44:14
• 충북민주연합, '공수처 수사권 비판' 김영환 지사 경찰 고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충북민주연합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11:12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44:01
• SNS로 한글날 불법 폭주 모의 천안·아산 폭주족 10명 검거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일당 1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0:48:20
• 부산진경찰서, "화장 예약했다가 취소" 장례식장 대표 '입건' 부산에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예약 시스템에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3 17:28:51
• 전한길 강사, '내란선동'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7:37
•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5:06:47
•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37:16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