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인천해양경찰서,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남녀 '체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31:48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 7층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6:30:20
• 검찰,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30:10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지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 정신지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4:27:18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3월 11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모범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1:01:44
•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0:23:49
• 전주소년원, 이색 역사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운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0~ 8월 9일까지 5개월 간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한 이색 역사 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을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9:11:00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비행초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색채심리와 팝아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22:47:1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2025년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행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21:46:27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3월 10일 광주시 소재 르미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각 기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6:49:52
• 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6:34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양곡 100포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3월 10일 울산 화신건설㈜(대표 정연태)에서 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끼니를 책임질 양곡 100포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5:47:05
• 오세훈, ‘명태균 의혹’ 관련 "불러주면 언제든 검찰 조사 응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해 "당연하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45:39
•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한컴 김상철 회장 법원서 혐의 인정... 내달 4일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28:47
• 춘천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 '청소년동반자' 초청 업무협의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11일 오전 11시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는 '청소년동반자' 6명을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3: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