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대전보호관찰소, ‘조직폭력’서 활동한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B(16)와 아동보육시설에서 상습가출을 반복하던 K(17)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4:34:26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팝페라 가수 배은희 등 홍보대사 4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3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1:10:26
• 법무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3대 분야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0:05:20
•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8:04:12
• 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7:10:45
• 법무부장관, 윤 전(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용중 특혜 의혹관련 고발 및 감찰 지시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6:54:15
• 원주준법지원센터, 인력난 딸기 재배농가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딸기 재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6:45:13
• 법사위, 해병특검에 이종섭·임성근 등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 조치했다. 국회 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3 13:50:53
•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저질 폭력“ 반발 국민의힘이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재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3 12:19:42
• 서울소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9월 2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7:02:13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9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정종인, 이준영 판사를 초청해 정책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6:16:02
• 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에서 따뜻한 나눔 봉사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6:05:09
• 검찰, 수상 태양광 핵심기술 빼돌려 발전사업 따낸 일당 기소 경쟁 업체가 개발한 수상 태양광 핵심 기술을 빼돌려 사업을 따낸 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6:03:44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0:20
• 포항교도소, 포항 북구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을 받아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