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2025. 1. 15.~2025. 3. 8, 총53일) 특혜 여부에 관하여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우선 변호인 접견과 관련,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금년 2월 경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없이 전자 통신기기(휴대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되어 9월 3일 서울구치소측이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