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처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무속인 징역 12년 |2014-11-26 22:48:51
• 변협과 법안전융합연구소, 안전사회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11-26 22:21:12
• 변협ㆍ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11-26 21:20:07
• 차량에 비비탄 쏜 운전자 벌금형…비비탄 총과 총알 ‘위험한 물건’ 아냐 |2014-11-26 21:09:07
• 대법원, 회장 선거서 대의원들에게 귤ㆍ사과 상자 돌렸다면 당선무효 |2014-11-25 11:16:52
• 대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 집행유예 |2014-11-24 23:45:49
• 강습 중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사고…수영장과 본인 책임 절반씩 |2014-11-24 20:12:40
• 동의대 학생들 부산법원종합청사 견학…재판 참관 및 판사와의 대화 |2014-11-24 19:17:11
• 대법원, 예비군 훈련은 소집 불응할 때마다 범죄 성립 처벌 |2014-11-24 18:39:39
• “검찰의 박해받는 민변 변호사 7명 지켜주세요”…변협에 의견서 보내자 |2014-11-24 17:39:05
• 27살 차 여중생 임신…항소심 ‘욕정’ 중형…대법원 ‘연인’ 인정 |2014-11-24 16:46:46
• ‘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이재익ㆍ배재흠ㆍ이상훈 교수 파면은 위법 |2014-11-23 19:05:03
• 김정범 변호사 “정윤회는 공인…시사저널 손해배상 인정 어려울 것” |2014-11-21 16:01:03
• 춘천지법, 선고공보에 전과기록 허위기재 군의원 벌금 70만원 |2014-11-21 15:57:42
• 대법 “네이버, 동영상업체 ‘재생 전 광고’ 제한…시장지배 부당행위 아냐” |2014-11-21 11:41:24
• 고교생 오토바이 타다 동승자와 사망…사고 운전자 부모 책임은? |2014-11-20 22:31:46
• 서울남부지법,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 실시 |2014-11-20 21:38:20
• 헌재 심판대 오른 ‘경찰 채증카메라’…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2014-11-20 17:18:52
• 대전지법 “순찰차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욕설…징역 8월” |2014-11-20 16:34:53
• 대법원 “혼인파탄 났다면 별거 중 ‘외도’ 불법 아냐…손해배상책임 없어” |2014-11-20 15:55:06
• 민변, 대법관 절반 판사 아닌 법조인 임명 찬성 등 핵심 법률안 41개 의견 발표 |2014-11-19 16:09:15
•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허가 |2014-11-19 15:16:45
• 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2014-11-18 22:49:57
• 채동욱 혼외자 의혹 채군 개인정보 유출한 조이제 전 국장 법정구속 |2014-11-18 20:09:08
• 서울고법 “풀살롱 웨이터와 접대부 ‘봉사료’는 성과급…과세 대상” |2014-11-18 15:45:37
• 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벼랑 내몬 대법원 판결” |2014-11-18 14:24:05
• 대한변협,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14-11-18 13:31:43
• 국내외 법학전문가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초 학술 심포지엄 |2014-11-15 11:30:11
• 대법원 “한국가스공사 노조 집단파업 이끈 지도부…업무방해죄 아냐” |2014-11-14 17:26:31
• 폭행당한 배의철 변호사 “배려 못한 제 불찰, 용서”…법조인들 감탄 |2014-11-14 15: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