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잘못 입금된 8천만원 임의 사용해 징역 1년4월 |2015-07-25 13:53:32
• 창원지법, 보복운전 터널안 4중추돌 도주 운전자 집행유예 |2015-07-25 13:08:47
• 인천지법, 체포 피의자 데려가라며 관할 다툰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2015-07-25 13:00:07
• 인천지법, 이별통보에 자살한 남성 가족이 연인에 손해배상청구 기각 |2015-07-25 12:04:10
• 대구지법, 개인회생 개인ㆍ파산 절차 설명회 개최 |2015-07-24 20:03:43
• 창원지법, 편의점 흉기 협박 88만원 강취 남성 배심원 집행유예 |2015-07-24 19:17:31
• 대법원 ‘성공보수 무효’ 판결…변협 긴급설문, 반대 80%…긍정 20% |2015-07-24 17:01:36
• 서울변호사회 “부당한 성공보수 관행은 대법관 출신 등 전관들이 초래” |2015-07-24 16:44:09
•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폐기하라” |2015-07-24 16:13:17
•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타파 의지 |2015-07-24 15:09:36
• 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2015-07-24 14:48:15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2015-07-24 14:01:41
• [판사이야기] 정현수 울산지법 판사 ‘2015년 우리들’ |2015-07-24 12:31:30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례 변경 |2015-07-24 12:19:48
• 울산지법, 67억 편취 카드선결제 유사수신업자 징역 5년 6월 |2015-07-24 11:50:59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예술법원 조성 최예원 작가 감사패 수여 |2015-07-23 19:12:26
• 대법원 “항소심은 1심 양형 판단 존중하되…형량 파기해도 적법” |2015-07-23 19:03:38
• 로스쿨 “법조인 진입 장벽 낮춰…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2015-07-23 17:40:33
• 제주지법 “도박자금 알고도 빌려줬다면 대여금 무효…반환 못 구해” |2015-07-23 17:11:34
• 울산지법, 군단급 FTX훈련 도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2015-07-23 16:49:10
•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훔쳐 본 공무원 징역 5월 |2015-07-23 16:37:54
• 대법원 “MBC ‘권재홍 앵커 부상’ 허위보도 아냐”…1ㆍ2심 판결 뒤집어 |2015-07-23 14:48:02
• ‘집사 변호사’…김한규 서울회장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2015-07-23 12:39:17
• 울산지법, 길가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간음한 남성 징역 3년 |2015-07-23 11:57:36
• 서울변호사회 “이완구ㆍ홍준표 ‘변호인’,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재배당해야” |2015-07-23 11:47:35
• 대구지법, 자녀양육비 거절 전 시어머니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2015-07-23 10:58:36
• 대구지법, ‘병역 논란’ 배상문 프로골퍼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정당 |2015-07-23 02:30:14
• 대법원 “여학생에 휴대폰으로 가슴 찍어 보내 달라…학대행위” |2015-07-22 16:05:11
• 대구고법, 관내 대학생 27명 대상 인턴십 진행 |2015-07-22 16:00:25
• 대구고법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치료, 보험금지급 대상 아냐” |2015-07-22 14: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