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치매 노인 재산관리 위임장ㆍ유언장 효력 없어 매매계약 무효 |2015-11-05 21:23:05
• 부산지법, 경찰간부 인사청탁 명목 2000만원 수수 징역 6월과 추징 |2015-11-05 18:12:22
• 제주지법, 우도 비양도 난개발 우려…농가주택 건축 불허 정당 |2015-11-05 17:44:57
• 인천지법, 예배 중 신도 국회의원 후보 지지 호소한 목사 벌금형 |2015-11-05 17:25:07
• 울산지법, ‘정신질환’ 면책사유 정했다면 우울증 자살 면책 해당 |2015-11-05 16:41:39
• ‘로스쿨 진실’ 저자 변호사들 “북콘서트 강행, 방해하면 법적조치“ |2015-11-05 15:02:54
• 울산지법,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운전면허취소 처분 정당 |2015-11-04 16:45:39
• 민변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취입규칙 불법…고용부는 병원장 처벌” |2015-11-04 15:43:32
• 법제원, 권익위ㆍ한국행정법학회와 행정심판법 30주년 심포지엄 |2015-11-04 14:56:20
• 이재화 변호사 “국정 역사교과서 전쟁 선포…국민 총궐기 나설 때” |2015-11-04 13:19:16
• 서울가정법원, 외도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2015-11-04 13:06:16
• 부산지법, 구애 거절 당하자 집에 불지른 남성 징역 4년 |2015-11-04 11:32:37
• 울산지법, 국정원 직원 사칭 취업미끼 3억 편취 징역 3년6월 |2015-11-04 11:28:32
• 제주지법,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이름 새긴 70대 벌금형 |2015-11-03 14:47:51
• 민변 “민주공화국 파괴 역사 국정화 고시…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2015-11-03 13:44:19
• 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2015-11-03 12:07:18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돈만 인출해 송금...” 징역 1년2월 |2015-11-03 11:48:47
• 대구지법, 국제결혼하고 일방적 포기 남성 ‘위약금 안 물어도 돼’ |2015-11-03 11:39:09
• 부산고법, 1심 집행유예 항소하다 무고죄까지 인정돼 법정구속 |2015-11-03 11:22:06
• 아모레퍼시픽 파문…교수ㆍ시사평론가 “죄질 나빠 불매운동 교훈 줘야” |2015-11-03 10:11:56
•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알면서도 차량 운행…운전자 50% 책임 |2015-11-02 21:51:49
• 교수ㆍ변호사들 “위헌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교육부 제출 |2015-11-02 20:43:45
• 청년변호사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 진실’ 북 콘서트 주목 |2015-11-02 18:46:03
• 법원,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아닌 로스쿨 정원 합격기준 적용 정당 |2015-11-02 18:28:31
• 민변 “국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여동생,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2015-11-02 17:21:43
•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는 ‘상고법원’ 꼼수…대법관 증원이 해법” |2015-11-02 16:49:19
• 창원지법,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강제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2015-11-02 11:25:33
• 서울고법, 교육부의 대구대 정이사 5명 해임, 임시이사 파견 부당 |2015-11-01 11:05:53
•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주범 병장 외 선임병들 살인 고의 없다” |2015-10-30 19:44:35
• 부산가정법원, “남편 과거 알면서 속였다” 시아버지에 위자료 청구 |2015-10-30 18: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