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위약금문제 피해자 차량 며칠 간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21:34
• 대구지법, 고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해 부적합'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01:58
• 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9:13
• 청주지법, 보은군수 상대 주민소환에관법률위반 교육공무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3:49
• 부산고법,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더 이상 재판권 가지지 않게 돼"원심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1 13:22:39
•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상 정하정 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22:35:24
• 대구지법, 한의사와 공모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5:13:39
• 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2:15:11
• 대법원, 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1:35:15
• 울산지법,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자 다단계방식 모집 수 십억 챙긴 6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09:35:51
• 대법원, 총선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6:48:08
• 대법원,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 받은 때 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6:17:51
• 창원지법, 텔레그램 통해 마약류판매 가담하고 투약한 피고인 집유·추징·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5:37:11
• 창원지법,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고령의 여성 상해 가한 7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4:29:12
• 대구고법, 1억 금품 수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3:00:19
• 춘천지법,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 막아 서며 밀친 피고인 항소심도 정당방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5:45:42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만취상태로 굴착기 운전 벌금 2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0:52:17
• 창원지법, "더 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라"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가한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8:31:30
• 대구지법,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정보 등 반출해 설립 회사에 사용 전 영업부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5:18:45
• 부산고법,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모친 폭행 살해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3:57:02
• 대법원, 경영권인수 필요자금 마련 과정 회삿돈 횡령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3:06:53
• 대구지법, 아내의 불륜증거 확보하려 몰래 녹음하고 내용 들려준 남편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2:09:06
• 울산지법,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 역과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1:33:51
• 대법원,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 뜯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6 09:00:00
• 대법원,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회사 간부들과 법인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5 11:44:55
• 창원지법, 메신저 통해 필로폰 판매·투약 조선족 2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5:25:12
• 대구고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공표·비방 시민단체간부·기자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4:01:59
• 가석방 출소 이재용 부회장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열심히 할 것”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3:41:41
• 춘천지법, 스키장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0:56:24
• 대법원, 기한제한 없어도 상업적 사용 모델 초상권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08: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