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총선 후보 비방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40대 벌금형 연합뉴스|2016-11-07 14:38:52
• 전국 행정재판 담당 판사들 모여 최초 ‘행정법관 포럼’ 신종철 기자|2016-11-07 12:14:24
• 울산지법,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 달고 운행 50대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6-11-06 15:48:31
• 대구지법, 암컷 대게 24만마리 불법포획 선장·선원 항소심서 실형 전용모 기자|2016-11-06 15:25:58
• 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전용모 기자|2016-11-04 16:00:10
• “동물 출입 불가” 모텔 제지에 고양이 내던져 죽인 주인 벌금형 연합뉴스|2016-11-04 15:12:42
• “선거권 박탈당하고도”...아들 선거운동 도운 60대 벌금형 연합뉴스|2016-11-04 15:04:07
• ‘입찰방해’혐의, 58억대 폐기물처리사업 낙찰 업체 대표 집행유예 연합뉴스|2016-11-04 14:19:49
• 창원지법, 이별통보에 격분 살해 미수 남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전용모 기자|2016-11-04 12:26:40
• ‘불법 선거운동’ 혐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판결 연합뉴스|2016-11-04 11:13:04
• 7개월 아들 상습학대한 20대母 항소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2016-11-04 10:40:21
• 대구고법, 찾아가는 경북대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전용모 기자|2016-11-03 19:05:09
• 울산지법, 초등학생 등 상대 음란행위 남성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6-11-03 16:00:58
• 대법원, 법관 지원 변호사 관할 법원장 통해 지방회에 의견조회 신종철 기자|2016-11-03 15:33:39
• "사망사고 합의 해주겠다"...금품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2016-11-03 14:55:22
• 대구지법, 생후 19개월 친자 공원에 버리고 간 친부 실형 전용모 기자|2016-11-03 13:14:31
• ‘메르스 현황’ 지인에게 공유한 공무원 “무죄” 연합뉴스|2016-11-03 12:26:09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측정한 0.052％ 음주운전 ‘무죄’ 연합뉴스|2016-11-03 10:11:17
•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음란물?...엇갈린 판결 연합뉴스|2016-11-03 09:46:07
•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집안 화목하면 모든 일 잘 이뤄집니다” 전용모 기자|2016-11-02 22:04:45
• 박한철 헌재소장,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헌법토론대회서 격려 신종철 기자|2016-11-02 15:37:22
• ‘학교 급식대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억원 챙긴 업자·교사 징역형 연합뉴스|2016-11-02 15:34:24
• ‘유권자에 음식 제공’ 총선 후보 부친 벌금형 연합뉴스|2016-11-02 15:13:52
• ‘군면제 받으려고’ 몸에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2016-11-02 15:01:10
•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연합뉴스|2016-11-02 14:40:53
• 대법원,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권오곤 신종철 기자|2016-11-02 14:32:44
• 중국 조직에 장기밀매 시도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연합뉴스|2016-11-02 14:16:39
• 헌재,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토론회…창원 안민초등학교 대상 신종철 기자|2016-11-02 13:54:14
• 직장 상사 멱살 잡은 공무원 ‘불문경고’에 “억울하다” 소송 김주현 기자|2016-11-02 13:49:42
• 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 중단” 신종철 기자|2016-11-02 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