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5:10:01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4:36:20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2:00:00
• 대법원, 해임처분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06:00:00
• 울산지법,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상해 가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6:43:35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1심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2:00:00
•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0:15:06
• [로&스탁] 대법원, 씨제이오쇼핑 과징금 42억36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6 06:00:00
• 울산지법,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17:33:21
• 창원지법,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00:11:59
• 지자체-건설사간 ‘개발부담금’ 혼선…대법원 판결로 ‘종식’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7:38
• 한석그룹 김우식 회장,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2:38
• 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12:23:06
• 부산가정법원, 가출외국인 배우자 상대 혼인무효·혼인취소는 기각 이혼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00:40:42
• 부산가정법원, 재혼가정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00:37:11
•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성 인정해 쌍방유책 이혼 인정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6:07:28
• 부산가정법원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5:21:23
• 부산지법, 목줄 풀어 산책하다 달려들어 피해자 넘어져 상해 입힌 견주 벌금 5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4:55:03
• 울산지법,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친 운전자에게 60%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3:03:24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충격 상해·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7:07:12
• 울산지법, 알고 지내던 가족 기망해 18억 여 원 편취 6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6:16:27
• 대법원, 재심 고 원충연 대령 징역 15년 원심 확정…국가변란 목적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2:00:00
•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정선 함안군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12:23:31
• 대법원, '청학연대는 이적단체에 해당'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06:00:00
• 대법원, 불건전여신 은행지점장 정직 6개월 수긍,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8 09:00:00
•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사형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무기징역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7 13:56:53
• 대법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소속 방과 후 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1:27:30
• 대법원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9:58:05
• 헌재,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책임주의원칙 위배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1:34:58
• 헌재, 재판관 7:2의견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 2 제2항내지 제4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0: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