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제109동 12층,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 신축공사 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2:56:56
• 대법원, 집시법위반 등 피고인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06:00:00
• 대법원, 원고들의 '부제소 특약' 유효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7 09:00:00
•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직 의령군수 2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유죄 모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20:34:15
• 창원지법, 소송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임의사용 법무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4:23:41
• 대법원,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06:00:00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6:43:55
•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제한 '직업선택자유 침해 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6:26:59
• 헌재,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5:53:17
• 대법원, 보험금 수령목적 피해자 승용차 바다에 추락 사망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5:24:52
• 대법원,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최종훈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4:50:25
• 대법원, 13세미만 피해자 2회 강제추행 피고인 집유파기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2:00:00
• [법률구조]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가던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0:23:25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3 18:38:52
• 대법원, 회사 2곳 자금 56억 상당 횡령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3 06:00:00
•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2 15:21:51
• 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2 12:42:49
• 대법원, 3개월된 자녀 엎드리게 해둔 채 외출 사망케 한 부모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2 12:00:00
• 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입영거부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1 06:00:00
• 대법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집회개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0 09:00:00
• 창원지법,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받아들여 항소심서 선거사무장 254만 원 추징 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6:34:27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명단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2:19:33
• 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06:00:00
• 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9:58:56
• 창원지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6:45:14
• 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00:00
• 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06:00:00
• 대법원, 계속근로기간 2년초과 인정 원심 파기환송…"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2:00:00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습제작 등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3개월까지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1:08:15
• [법률구조]“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