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은 평등원칙 위배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5:22:36
• 울산지법, 동거녀 동영상유포, 마약수사 무마비용 빌미 8억 뜯어낸 남친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4:38:48
• 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8:16
• 대구고법, 치매 망인에 대한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처리 피고인들 손배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2:14
• 울산지법, 11억 여원 송금받아 편취 중고수입차 딜러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07:00:00
• 창원지법, 초보임에도 스키장 중급자 코스 타다 과실치상 2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06:00:00
• 부산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결심공판서 징역 2년6월 검사 구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7:04:24
• 대구지법, 교통사고 시비 상해 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4:21:34
• 상주근무자는 유급, 교대근무자는 무급 적용한 운수하역회사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2:17:02
• 광주지법,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매진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7:41:22
• 대법원, 1인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 제외한 제수당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9:00:57
• 울산지법, 문서위조해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 편취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4:53:49
• 대법원,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2:08:07
• 대구고법, 술마시며 화투노름하다 돈문제로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1:47:45
• 광주지법,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 정직 3월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9:18:14
• 광주지법,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 욕설·협박 항소심서 2배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8:48:52
• [소송 이슈] SK, 화천대유 의혹 유포한 변호사 고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9-28 07:49:03
• 대구지법, 퇴거요구하는 원룸 소유자 아들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4:25:12
• 울산지법,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피고인들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3:21:40
• 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1:11:07
• 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0:24:56
•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08:54:43
• 대법원, 수색영장없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6 13:08:29
• 춘천지법, 서리태 콩 꺾어 절도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5 12:33:15
• 대구지법, 수성구청장 상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구한 원고들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3:51:41
• 울산지법,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 1,150만 원 변제 않는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1:20:30
• 부산지법 동부지원, 기장군 보조금 지원받아 횡령 단체 전 회장·총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0:56:43
• 대법원, 우리나라 법관(2,966명) 1인당 1년 464.07건 재판 담당…일본의 3.05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09:06:28
• 대법원,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등에 뇌물공여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