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코로나19 동선 역학조사 거짓 진술 확진자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5:15:08
• 울산지법,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 사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4:14:58
• 대구지법, "바퀴벌레가 부모 행세한다" 모친 밟아 살해·부친 살해미수 친아들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0:24:28
• 광주지법, 비정상적인 운행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09:10:28
• 울산지법, 벌금 선고 받자 형사사건 처리 경찰에 불만 품고 자해·분신위협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47:3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문화상품권 PIN번호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송받아 소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42:40
• 광주지법, 민간 신분으로 변호사법위반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직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02:42
• 광주지법, 한전 신입채용 등 청탁 알선 금품 수수 전 한전 지사 과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1:15:10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운영하며 뇌물공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2:01:38
• 창원지법,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 메트리스에 던져 사망케한 친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0:49:53
• 대구고법, '보좌관직 제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자근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0:22:24
• 헌재,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징수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0:29:00
• 헌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 '헌법 위반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9:50:58
• 울산지법, 폭행·협박으로 판매 중고차량 갈취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2:04:53
• 대구고법, 치매로 아내 살해 70대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2년→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9:59:30
• 대구지법,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현수막 2개 손괴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8:42:57
• 전주지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결정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7:00:00
• 대법원,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받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6:00:00
•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20:40:12
• 대구지법, "여성도우미 불러달라"며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신부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3:18:10
• 대법원, 이혼 소송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1:45:06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09:48:12
• 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7:14:14
• 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5:56:40
• 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42:04
• 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03:58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1:00:58
• 부산고법, 망상증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지 침입 무차별 찔러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7:30:59
• 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6:37:47
• 울산지법, 음주운전 목격 피해자들 흉기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5: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