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술 취해 쓰러진 사람 역과 승용차 운전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려진 운전자를 승용차 운전자가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오토바... |2016-02-12 11:21:26
• ‘소통’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산법원 통신의 도구는 에버노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2014년 6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앱인 에버노트(Evernote)를 사용하고 있다. ... |2016-02-12 11:08:22
• 서울변호사회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 학생 선발 의혹 밝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학생 선발에 ‘나이 차별’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 |2016-02-12 10:47:03
• 이인재 변호사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사 일독 권합니다”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문형배 법원장의 취임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인간적인... |2016-02-11 23:58:23
• 대법원, ‘모뉴엘’ 뇌물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징역 4년과 벌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로부터 무역금융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2016-02-11 22:37:19
• 대구지법, 하급생들 폭행ㆍ성추행 선배 고교생 퇴학 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하급생들을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하고 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내린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2016-02-11 17:32:05
• 민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용납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 |2016-02-11 16:55:24
• 서울남부지법, 재결합 거부 전처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선족 중... |2016-02-11 16:11:18
• 변협 “국회, 북한인권법 더 이상 미룰 일 아냐 조속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 |2016-02-11 14:07:26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고집…경력법관 임용 개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2016-02-11 13:15:46
• 부산지법,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58억 횡령 공동대표 2명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삼부파이낸스 사태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의 자금을 58억원을 횡령한 공동대표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6-02-11 12:51:18
• 대법원, 공공기관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이사회 의결 없으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의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해 도입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6-02-10 13:46:20
• 조수연 변호사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일침…하창우 변협회장도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9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글을 올리며 4월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2016-02-09 23:03:33
• 대법원, 도곡동 집주인 할머니 살해사건 남성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인 과거 세 들어 살던 집의 80대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제1... |2016-02-09 22:45:30
•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북한 국적이라도 위로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동원 됐다가 광복 후 북한지역으로 돌아왔다가 6.25 때 북한에 남아 북한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강제동원... |2016-02-08 17: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