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평화집회면 미신고 야간 옥외행진 이유로 해산명령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시위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므로, 미신고 야간 옥외행... |2015-12-30 19:17:17
• 대구고법, ‘타에 아파트 매도후’라고 정했다면 성립시기는 언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정산금반환시기를 ‘타에 매도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은 ‘순... |2015-12-30 18:38:28
• 법원도서관, 판사들이 풀어쓴 판례 산책 ‘판결이 궁금해요?!’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2015-12-30 18:21:24
• 서울변호사회, 양로ㆍ장애인시설에 성금 1800만원ㆍ쌀 이웃사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15년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2015-12-30 16:02:14
• 울산지법, 며느리와 손녀 강제추행 시아버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며느리와 6세 손녀를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12-30 12:20:19
• 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 조약 아닌 ‘정치적 선언’ 불과 폐기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0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합의문... |2015-12-30 10:48:30
• 부산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정연수ㆍ예인수 변호사 감사패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22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수석부장판사 ... |2015-12-30 09:57:05
• 민변 “민일영 전 대법관의 부장판사들에 발언…사법부 독립 위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민일영 전 대법관이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2015-12-29 19:03:39
• 부산동부지원, 취업명목 2억 넘게 챙긴 부산항운노조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의 신분을 이용해 지인 6명으로부터 취업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 |2015-12-29 15:33:02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문 왜 안 만들었는지 정부가 해명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 |2015-12-29 14:58:50
• 부산변호사회, 부산지법 고범석ㆍ김문희 부장판사 등 상위법관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고범석 부장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등 10명이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조용한)의 2015년 법관 평가... |2015-12-29 14:32:27
• 대법원, 피고인 찾기 소홀 ‘공시송달’ 불출석 판결 선고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런 공시송달 결정을 근거로... |2015-12-29 13:41:37
• 변협, 불법행위 변호사 경각심 윤리 확립 징계사례집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변호사가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섯 번... |2015-12-29 12:15:04
•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변호사들과 미래 법조인 법학실력 쌓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2015-12-29 12:02:34
•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 일본 술책 놀아난 외교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5-12-29 09: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