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를 말한다.

먼저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ㆍ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바로 항의했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국제정세를 전했다.

또한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근거로 제시했다.

민변은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