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행정처ㆍ금감원, 치매 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2016-01-10 17:26:23
• 문성식 “하창우 변협회장…전관예우 타파, 상고법원 무산 등 성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문성식 부협회장이 7일 작년 한해 대한변협의 활동을 자평하면서 그 성과의 정점에 하창우 변협회장이 있다고 호... |2016-01-09 16:47:47
• 폭언ㆍ폭행 남편 vs 가정 멀리하는 아내…“혼인파탄 책임 동등”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가 서로 폭언ㆍ폭행을 하다가, 아내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폭언ㆍ폭행을 더욱 심하게 했다면 혼인... |2016-01-09 13:05:52
• 전주지법, 전주지검ㆍ전북변호사회ㆍ법무사회와 법조 하례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지난 5일 법원 신관 4층 회의실에서 박형남 법원장, 전주지검장,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전북지방... |2016-01-09 11:18:36
• 울산지법, 안전모ㆍ안전벨트 미착용 추락사…작업 지시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3층 외벽 작업을 하게 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근로자... |2016-01-08 19:36:15
• 대전고법, 음주 교통사고 유발해 합의금 뜯어내려던 20대 일당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 |2016-01-08 17:54:45
• 부산ㆍ울산ㆍ경남ㆍ대구지역 4월 총선 출사표 법조인 누가 뛰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 지역에서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중 선관위에 등록된 법조인들의 프로... |2016-01-08 17:46:43
• 청주지법, 초등학교 출입 아동도서 외판원들 공동주거침입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도서판매 목적을 숨기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외판원들에게 법원이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와 B씨는 초등학교에서 도... |2016-01-08 16:30:41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2016년 1월 10일 자 인사발령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2016-01-08 16:03:06
• 대한법조인협회,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보공개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8일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 내역은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 |2016-01-08 14:38:17
• 부산가정법원, 경제적능력ㆍ직업 속인 남편 ‘혼인 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기망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6-01-08 10:55:18
• 대구지법, 집행유예 중 만취 무면허 사망사고 도주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2016-01-08 10:49:41
• 대법원, 1200만원 뇌물수수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A씨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으로 근... |2016-01-07 20:04:28
•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응원 이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생들에게 간식 등 물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2016-01-07 17:07:44
• 제정부 법제처장, 잠수함사령부 방문해 위문금 등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수중ㆍ... |2016-01-07 15: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