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8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2016년도 신규ㆍ재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 |2016-02-26 00:16:53
• 부산지방변호사회, 김남근 변호사 초청 강연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하는 강연회가... |2016-02-25 17:05:48
• 민변 “헌재, 패킷 감청 판단 5년 미루다 심판종료선언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늘 헌법재판소(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 |2016-02-25 17:03:13
• 수원지법, 우유값 받으러 현관문 두드린 대리점주 주거침입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유대리점 사장이 밀린 우유 대금을 받기 위해 공용주택인 빌라 복도로 들어와 초인종을 누리고 현관문을 잡아 흔들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우유대리점 운영자... |2016-02-25 16:46:14
• 부산지법, 생탁 제조ㆍ판매자들의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생탁(막걸리) 제조ㆍ판매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매출감소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 |2016-02-25 14:08:38
• 대법원, 여고생 낙태수술 사망ㆍ진료기록부 조작 의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고생의 낙태수술을 하다 숨기게 하고, 낙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대... |2016-02-25 10:58:51
• 부산지법, “바람난 내연녀 혼 내달라”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 |2016-02-25 10:37:58
• 박관우 변호사, 매매예약 가등기 후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 Q ]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의 현 소유자(甲)이 전 소유자(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었고, 현 소유자인 甲은 그에 따라 일정 기간... |2016-02-25 09:07:15
• 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권한강화법…강철나비 은수미 자랑스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의 실질은 ‘국정원권한강화법’”이라고 규정... |2016-02-24 21:28:57
• 임지봉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본질은 경찰 불법채증ㆍ불법체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언론보... |2016-02-24 20:40:40
• 수원지법, 위법한 임의동행 저항한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는 위법한 임의동행 또는 위... |2016-02-24 19:17:59
• 서울가정법원, 사위 새장가 손자 기른 외할머니 면접교섭권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딸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이후 손자를 친자식처럼 기른 외할머니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60, 여)씨의 딸은 2012년 3월 아이를... |2016-02-24 16:37:07
• 부산지법, 영향력 행사 명목 금품수수 전 공정위 고위간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4곳 업체로부터 4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정위 직원에게 뇌... |2016-02-24 10:21:45
• 대법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업무방해 시민활동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됐던 제주 참여환경연... |2016-02-23 19:12:49
• 대구지법, 허위세금계산서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제 사주로 운영하는 업체와 이사장으로 있던 염색공단의 거래업체에 부정행위를 부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2016-02-23 17: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