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문재인 영입 ‘김종인 감사’…안철수 영입 ‘한상진 비판’ 대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2016-01-14 20:19:34
• 울산지법, 아파트 준공 후 구청 승인 안 받고 분양 건설사 대표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를 준공한 뒤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건설회사 대표이사인 50대 A씨는 2013년 ... |2016-01-14 19:09:14
• 이찬희 전 변협 사무총장, 정치권 ‘좋은 법조계 인재영입 비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51) 변호사가 14일 각 정당이 법조인을 영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을 제시해 눈길을 끌... |2016-01-14 18:28:48
• 제주지법, 선박 과적해 운행 전복사고…선장 등 금고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적한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킨 선박사용자 및 선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 |2016-01-14 16:32:36
•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재정 부담”…근로자들 상여금 통상임금 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원고)이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명절상여금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2016-01-14 15:34:55
• 대법원, 경찰관에 ‘아이 X발’ 욕설 모욕죄 아냐…단순한 불만 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X발’이라는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항소... |2016-01-14 15:09:33
• 로스쿨생모임 추정, 하창우 변협회장에 사법시험 존치 편지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 모임’이 등장해 주목된다. 특히 이... |2016-01-14 11:19:56
• 울산지법, 1억8천만원 입원료 허위청구ㆍ무면허의료 병원 대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등을 허위 청구해 1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고 무면허 의료행위... |2016-01-14 11:07:42
• 대법원,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가 음주측정하면 거부해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 |2016-01-13 21:31:17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개혁적 검사 백혜련 후원회장 선뜻 맡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 경기 수원을(권선구)에 출사표를 던... |2016-01-13 19:09:46
•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 |2016-01-13 17:36:32
• “사법시험 합격자 97% 평범한 집안, 소득은 로스쿨생 1/3 수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이 신분상승 및 계층이동의 ‘희망의 사다리’ 인지 논란 속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로스쿨(법학... |2016-01-13 13:55:46
• 울산지법,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들이받아 중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은 합의되지 않은 정상 등을 감안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2016-01-13 13:22:59
• 대구지법, 수사관 행세 1939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가담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수사관 행세를 하며 할머니로부터 2000만원 상당 돈을 받아 조직에 넘기고 대가로 150여만원을 받은 ... |2016-01-13 09:58:19
• 제주지법, 호텔사우나 이용권 위조 판매 목욕관리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사우나이용권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4910장을 위조해 764만원을 챙긴 목욕관리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 |2016-01-12 16: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