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900명 투자자 속여 600억 유사수신 대표 징역 7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900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대표와 영업이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6-02-29 10:12:28
• 춘천지법,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대학교수 사기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교... |2016-02-28 20:49:15
• 박찬운 “테러방지법 명칭에 속아…생각 없는 국민은 독재의 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란 명칭에 현혹... |2016-02-28 20:17:15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립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8일 “언론에 보도된 ‘25개 로스쿨, 사시 논란 끝나자 등록금 인하 없던 일로’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해명... |2016-02-28 19:16:07
• 부산지법 “유리한 판정” 청탁 돈 받은 K리그 심판 4명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FC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K리그 심판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교부... |2016-02-27 19:14:24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 받은 경우 사업비용 분담 여부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서울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제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향후 조... |2016-02-27 10:58:47
•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청와대ㆍ국정원 권력 하수인 타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 |2016-02-27 10:04:59
•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 사퇴 요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명의로 새누리당에 건넨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동과 관련,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2016-02-27 09:12:31
• 민변, 테러방지법 의견서 파장…변협에 13개항 공개질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새누리당에 보낸 테러방지법 의견서 파문과 관련,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 |2016-02-26 16:54:43
• 한국법조인협회 “테러방지법 의견 집행부 독단…하창우 변협회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하며, 하창우 협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 |2016-02-26 16:38:43
• 대구지법,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 남편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소송 중에 아내의 주거지 및 직장의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담을 넘어 협박한 남편에... |2016-02-26 15:30:26
• 로스쿨 교수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 문제 헌법책만 읽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테러방지법... |2016-02-26 14:27:03
• 울산지법, 계원들 계금 등 13억 편취 주부 계주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계원들의 계금과 차용금 등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주부 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 |2016-02-26 11:08:08
• 공익변호사들 “변협 일부 집행부, 새누리당 법률자문위원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 |2016-02-26 10:45:46
• 변호사들 성토…‘테러방지법’ 위기 하창우 변협회장 사퇴 요구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25일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안 전부 찬성’ 의견서가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 |2016-02-26 09: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