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교통방해ㆍ경찰관 폭행 혐의 여성노조간부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총파업 집회시위에 참가해 교차로 전체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대구여성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2016-03-30 11:48:01
• 박관우 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2016-03-30 09:27:24
• 나승철 전 서울회장 등 변호사들 “로스쿨 조사 공개, 사법시험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 등 변호사 111명은 29일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협조하라”... |2016-03-30 08:13:57
•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 |2016-03-29 21:11:12
• 대법원,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개정된 법으로 다시 재판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돕던 수업조교와 분쟁이 발생하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을 뿌렸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 |2016-03-29 19:28:21
• ‘남편 안 만나겠다’ 각서 쓴 불륜여성 또 연락…손해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과의 간통을 들켜 안 만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남편에게 연락한 지인에게 법원은 불법행위로 판단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법원... |2016-03-29 17:01:58
• 대구고법,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크론병 진단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8개월 간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하다 크론병 진단을 받은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에 이어 ... |2016-03-29 16:44:53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 공개ㆍ비리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16-03-29 13:08:59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 |2016-03-29 11:19:44
•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ㆍ과실치사상 등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 변호사)는 2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 |2016-03-28 19:45:31
• 법원공무원교육원, ‘행복전도사’ 최인철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는 지난 23일 제46기 고급실무과정 등 교육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의 일환... |2016-03-28 15:48:13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간음ㆍ추행 30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검찰... |2016-03-28 15:40:34
• 대법원, 타인 인적 도용해 ‘소개팅 앱’ 가입 활동…명예훼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그의 연락처를 상대 남성들에게 알려줘 전화가 오도록 해 ... |2016-03-28 11:50:36
• 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6-03-28 10:37:03
• 대법원, 지하철 만취 여성 무릎에 눕힌 회사원…도움 아닌 준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50대 회사원이 심야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 |2016-03-28 09: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