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변호사회,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2016-02-18 10:31:26
• 대법원, 화장품 외판원 살해하고 카드 쓴 강도살인범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40대 ... |2016-02-17 21:10:45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의 일부 수용 시 소유자의 권리’ 법률 팁 [ Q ] 저희는 A시에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A시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연수원 부지 중 진입로 구간 일부와 운동장 부분이 사업시행지로... |2016-02-17 18:21:25
• 부산동부지원, 알선수재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등 여러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고급승용차... |2016-02-17 13:33:30
• 민변 “사드 배치 위헌, 용납 못해…절박한 심정 릴레이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는 위헌... |2016-02-17 13:08:18
• 부산지법, 당구장 여주인 잔혹 살해 공개수배범 징역 4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2016-02-17 11:51:16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누구?…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논란 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 |2016-02-16 17:47:48
•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오는 2월 22일자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高永銲) 대법관을... |2016-02-16 17:04:53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이임…대법관으로 재판업무 복귀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12기)이 오는 2월 22일자로 이임해 대법관 재판업무에 복귀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박병대... |2016-02-16 17:00:38
• 대법원 ‘대한민국 판사의 길’…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막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알려주는 201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 |2016-02-16 16:12:06
• 대법원, 촛불집회 구경 나와 시위대로 몰려 체포 20대 여성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서울광장에 나갔다가 집으로 가려던 중 경찰에... |2016-02-16 15:24:43
• 울산지법, 마사지업소서 유사성교행위 시킨 여주인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8개월간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여주인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경... |2016-02-16 13:04:11
• 부산지법, “나 김무성 대표야” 보이스피싱 사기 5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양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4000만... |2016-02-16 13:00:54
• 대법원, 최대 기업형 룸살롱 실소유주 징역 3년ㆍ벌금 30억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강남 호텔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초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과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실소유주에게 대법원... |2016-02-16 12:39:05
• 민변 회장 첫 경선…이재화 변호사 “늦게 철들었다. 일하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2대 회장 선거에 부회장인 정연순 변호사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하... |2016-02-15 21: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