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종업원 범죄행위를 회사 법인도 형사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인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 |2016-04-01 08:10:16
• 새누리당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2016-03-31 19:11:19
• 헌재, 자발적 성판매 여성 성매매처벌법…재판관 6대 3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2016-03-31 18:52:52
•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응 방안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3월 31일 오후 2시 원 내 461호(중회의실)에서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와 가정... |2016-03-31 18:30:24
• 민변 “해군, 제주 강정 주민ㆍ성직자 구상금 청구는 국민 선전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해군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탄... |2016-03-31 16:28:11
• 법무법인 지평,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제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3월 29일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에서 제... |2016-03-31 16:15:14
•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 출범…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31일 밝혔다.이에 4월 1일 대법원... |2016-03-31 16:09:39
• 울산지법, 아내와 공모 대기업 취업 알선 사기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와 공모해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2명에게 7000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처벌불원의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03-31 12:27:43
• 법원, 몸무게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 전직 야구선수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늘려 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전직 야구선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 |2016-03-31 12:24:57
• 법대생, 로스쿨 비싸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대표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 정윤범씨가 30일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을 다니지 않... |2016-03-31 11:48:53
• 민변 “검찰은 김희수 변호사 명예훼손 사과하고, 변협 결정 수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지난 3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 |2016-03-31 11:28:36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정식계약 체결 전에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후 마음이 변해 계약... |2016-03-31 11:04:38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 불공정 비난, 사법시험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며 “법전원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2016-03-31 11:03:49
•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평택 신원영군 학대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문형배 법... |2016-03-30 18:59:40
• 대구지법, 치료비 없어 출산 영야유기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료비가 없어 출산한 영아를 내버려둔 채 도망한 산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여)씨는 작년 4월 대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임신 37주 만... |2016-03-30 14: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