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백상승 전 경주시장 방폐장 뇌물수수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03-05 10:29:31
• 박관우 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기한을 지난 경우의 대처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지급명령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바쁜 일정으로 깜박하여 이의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2016-03-05 10:04:50
• 대법원,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비밀누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으로 ‘비밀누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의... |2016-03-04 20:48:15
•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민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하고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할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6-03-04 13:51:51
• 대법원,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돈 받고 경매신청 비송사건 취급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 |2016-03-04 12:36:46
• 울산지법, 수입오토바이 허위견적서 보험금 6600만원 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수리가 필요 없거나, 가벼운 정도의 파손임에도 거액의 수리비 견적서와 렌터비 등을 보험사... |2016-03-04 10:31:40
• 울산지법 “내 앞에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택시기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 |2016-03-03 16:24:09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충격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 |2016-03-03 13:59:49
•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2일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03-03 12:58:59
• 임내현, 비쟁송업무 사법보좌관 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ㆍ법무연수원장 출신인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2016-03-03 10:51:27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구역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요건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사업구역의 임차인들 중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 |2016-03-03 09:50:06
• 조국 교수 “이종걸 마지막 필리버스터 감사…호부무견자 확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를 제안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 |2016-03-02 22:21:26
• 대법원, 농구스타 현주엽 투자사기 고소사건 ‘위증’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농구스타 협주엽(42)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현주엽씨는 2009년 당시 삼성선물 외환전략... |2016-03-02 21:15:09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 법관만의 사법행정 즉각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법관만의 사법행정을 즉각 철회하고, ... |2016-03-02 18:12:33
• 변호사들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 법치주의 포기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들은 2일 “(새누리당에 제출된) 대한변협 명의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죄형법정... |2016-03-02 17: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