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더민주ㆍ국민의당에 총선 민심조사ㆍ대선 결선투표 추진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4월 13일 ‘총선’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판세 예측과 결과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04-17 22:35:39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졸속 끝낼 수 없어…특별법 개정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2016-04-17 17:31:23
• 울산지법, 전국 돌며 고급승용차 내 물품 4000만원 절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고급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해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절도죄(징역 4년)로 출소... |2016-04-16 10:28:16
• 부산고법, 재건축아파트 매수계약금 대납 등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매수 계약금 등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항소심... |2016-04-16 09:43:0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아프게 기억…수사 외 재판 기록만 180cm”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악몽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된다.2016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2016-04-16 09:15:10
• 울산지법, 패스트푸드점 애완견 데려오고 경찰에 욕설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만류에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용변을 보게 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여성에게, 법원이... |2016-04-15 18:53:04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관련 15개 학회와 연합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5일 더팔래스호텔 서울 로열볼룸홀에서 한국행정법학회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대... |2016-04-15 18:31:23
• 울산지법, ‘가족생계 지장’ 음주운전자 운전면허취소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016-04-15 16:26:26
• 부산지법, ’문재인이 금괴 가져갔다’ 사무실 인질극 5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재인이 금괴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인질로 삼아 상해를 가하고... |2016-04-15 14:32:14
• 대법원, 동거녀 살해 ‘팔달산 토막살인’ 중국인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A씨는 헤어진 동거녀 B씨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자신... |2016-04-15 13:58:04
• 대구지법, 가짜석유 5억원 상당 판매한 전직 경찰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생과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5억 상당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전직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 |2016-04-15 13:41:13
• 부산변호사회,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초청 강연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숙)가 주관하... |2016-04-14 18:27:41
• 공인중개사 ‘남향’ 믿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매입자 40% 책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로부터 ‘남향’의 고가 아파트를 소개받아 샀는데, 알고 보니 상대적으로 시세가 5000만원이나 떨어지는 북동향일 경... |2016-04-14 15:07:12
•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입법감시 강화…로스쿨제도 완성시키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진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입법활동에 조력하겠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2016-04-14 14:27:23
• 대구지법, 지입차주에게 넣은 유류대금 지입회사가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입차주가 1년 6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대금에 대해 지입회사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 |2016-04-14 12: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