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승태 대법원장 “법은 교통정체 속 신호등 역할”…준법정신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복잡한 교통 정체 속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의 ... |2016-04-25 14:04:48
• 울산지법, 모텔서 성추행ㆍ상해 가한 남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한 잔 더 하자며 모텔에 간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를 가한 남성에... |2016-04-25 13:54:26
• 부산지법, 집시법에 근거없는 경찰의 집회금지 사유는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속노조에 대한 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관련, 법원은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집회금지사유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했다... |2016-04-25 11:27:54
• 대법원, MBC ‘이병헌 협박녀’로 오해 모델…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PD와 방송사가 ‘자료화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른바 ‘이병헌 협박녀’ 중 한 명으로 오해를 받게 한 여성모델이 MBC와 프로그램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및... |2016-04-25 10:53:01
• 대법원,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닌 자기주도형 공부(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 |2016-04-24 19:47:14
• 서울변회, 법의 날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캐치프레이즈 수상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소속 회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 결과 아래의 ... |2016-04-24 19:05:45
• 대구고법, 5세 딸 훈계 명목 때려 사망케한 친부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5세에 불과한 친딸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원심판단(징역 2년6월)이 정당... |2016-04-23 14:23:29
• 울산지법, 만성신부전증 의병전역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적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한 20대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2016-04-23 12:38:21
•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사시)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자문기구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 |2016-04-22 19:00:38
• 대구지법, 여아 출산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 20대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아를 출산해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20대 산모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0월 대구 남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 |2016-04-22 18:22:07
• 창원지법, 투자금 안 갚으려 채권자 토막 살해 20대 징역 3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도박으로 탕진하고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하고 유기한 20대에게 법... |2016-04-22 17:59:22
• 서울변호사회, 제2회 법조기사 선정…진경준 검사장 등 검찰 지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2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연합뉴스의 “사외이사 前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무더기 징계 위기”와 한겨레신문의 “진경준 검사장 ‘수상한 38억 주식대박... |2016-04-22 12:52:24
• 울산지법, 뺑소니로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용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유로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전부 ... |2016-04-22 11:53:13
• 창원지법 마산지원,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법률서비스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8일 홍강오 변호사, 이득우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법... |2016-04-22 10:59:02
• 대구지법, ‘신흥조폭= 범죄단체’ 조직원 36명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역 신흥 조직폭력배가 친목을 도모하는 선후배들의 모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 |2016-04-21 20:43:46